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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연금 제도 개혁이 실현된 이유 (245)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의 개혁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 (MINERVA 인문학 및 사회과학 시리즈)

年金制度の不人気改革はなぜ実現したのか(245) 1980〜2016年改革のプロセス分析 (MINERVA 人文・社会科学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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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JPRO에서)

'불인기 개혁이란 급여 삭감·부담 증가 등의 손실을 국민에게 강하게 하는 개혁을 말한다. 불인기 개혁에 관한 언설의 내용과 언설이 나온 타이밍, 언설이 여러 액터에 미친 영향, 다양한 개혁의 성공(또는 실패) 요인 등을 축으로 시계열로 분석. 불인기 개혁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풀어낸 한 권

내용 소개 ([BOOK] 데이터베이스에서)

'불인기 개혁이란 급여 삭감·부담증가 등의 손실을 국민에게 강한 개혁을 말한다. 불인기 개혁에 관한 언설의 내용과 언설이 나온 타이밍, 언설이 여러 액터에 미친 영향, 다양한 개혁의 성공(또는 실패) 요인 등을 축으로 시계열로 분석. 불인기 개혁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풀어낸 한 권

목차 ([BOOK]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장 불인기 개혁은 왜 실현되었는가-본서의 질문 기초연금 도입에 의한 [일원화]와 급부의 삭감-1985년 개혁과 [관민격차]/제4장 보수 비례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인상의 재도전-1989년 개혁의 실패/제5장 [부분 취업·부분 연금]에 의한 지급 개시 연령 인상-1994년 개혁 [5가지 선택지]와 기초연금 국고부담 - 2000년 개혁에서 생긴 손질 싸움 / 제7장 보험료 고정 방식이라는 새로운 정책수단 - 2004년 개혁으로 실현한 급부억제 / 제8장 [미래의 연금 수준 확보]를 향한 연금 급부 삭감-2016년 개혁에서 보상 정책의 추가 제시/종장 불인기 개혁은 어떻게 행해졌는가-제도 유지·재조정과 제도의 범위·대상 확대

저자 정보 ([BOOK] 데이타베이스에서)

진메 마인(시즈메마사토)
1992년, 리츠메이칸대학 산업 사회학부 졸업. 1996년, 오사카부립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연구과 박사 후기과정 중도퇴학. 박사(사회복지학). 북성학원대학, 동지사여자대학을 거쳐, 리츠메이칸대학산업사회학부 교수(본 데이터는 이 책이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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